공공기관의 청렴 서비스 변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역할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수동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었지만, 모바일 등 IT 신기술 발전으로 고객만족은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청렴한 서비스 실천을 요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도 혁신되고 있다.

부패는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문제여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한 분야와 부패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 간 청렴도 비교를 위한 비교지표, 공공기관 청렴수준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진단지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권익위는 “평가제도가 도입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기관별 청렴도 평가와 시책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원 평가체계를 통합해 종합평가 체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분리 실시해오던 '공공기과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2가지 평가를 통합해 올해 종합 첨령렴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종합청렴도 평가에는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경험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 체감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이행실적과 효과를 나타내는 청렴 노력도, 기관별 실제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이 반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목적은 ①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렴도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②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청렴도의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 파악, ③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과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마련, ④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의 서비스품질 제고는 단순한 서비스 실천을 통한 고객의 만족을 넘어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어떤 조직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며, 청렴한 서비스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감시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공단은 국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정, 청렴문화제 개최, 청렴서약서 작성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고도화, 반부패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청렴 생태계 조성 등 청렴 조직문화 확산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장 이말용.